Korean Law MCP

법제처 41개 API를 17개 도구로.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조약, 해석례 + LLM 환각 방지 인용 검증 + 조문 영향 그래프 + 시점 비교 자동 diff + 시민 5단계 실행 가이드를 AI 어시스턴트나 터미널에서 바로 사용.

법제처 Open API 기반 MCP 서버 + CLI. Claude Desktop, Cursor, Windsurf, Zed, Claude.ai 등에서 바로 사용 가능.

English

Korean Law MCP 데모

v4.0 — 3개 킬러 기능 동시 추가

조문 영향 그래프 + 시점 비교 + 시민 가이드. 법무팀·연구자·시민이 매뉴얼로 며칠 걸리던 작업이 한 번에.

1. `impact_map` — 조문 한 줄의 파급효과 그래프

"민법 제103조 인용한 판례"

→ 대법원 판례·헌재 결정·법령해석·행정심판·자치법규를 역방향 탐색 + 조문이 인용한 다른 법령(정방향) + mermaid 그래프 코드 자동 생성. claude.ai에서 바로 시각화.

graph LR
    민법_제103조["⚖️ 민법 제103조"] --> P["📚 대법원 판례"]
    민법_제103조 --> C["⚖️ 헌재 결정"]
    민법_제103조 --> O["🏛️ 자치법규"]

2. `time_travel` — 두 시점 본문 자동 diff

"개인정보보호법 2020-01-01 vs 2025-11-01"

→ 임의의 두 시점에 시행 중이었던 본문을 자동으로 가져와 조문 단위 자동 diff: 추가(+) / 삭제(-) / 변경(△) 분류 + 변경 전후 본문 + 자수 변화량.

3. `action_plan` — 시민 5단계 실행 가이드

"전세금 못 받았어"

→ STEP 1 상황진단(주택임대차보호법 자동 식별) → STEP 2 권리/구제수단(판례) → STEP 3 신청기관/기한(행정규칙+해석) → STEP 4 필요서류/양식(별표) → STEP 5 함정/주의(시효·법률구조공단). 시민 자연어 → 실행 가능한 단계로 변환.

+ v4.0.4 — 약어 부분 매칭

기존 약어 처리는 query 전체가 등록 약어와 정확 일치할 때만 동작 ("화관법" → "화학물질관리법"). v4.0.4는 약어가 다른 토큰과 결합된 query도 풀네임 변형으로 자동 확장.

"화관법 시행령"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관법 제5조"       → "화학물질관리법 제5조"
"산안법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처법 제4조 책임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책임자"

extractEmbeddedAliases 신규 + expandLawQuery/expandOrdinanceQuery 통합. 회귀 0건.

v3.5 — AI 법률 답변의 환각을 잡아내다

LLM이 지어낸 가짜 조문을 실시간으로 탐지. 법제처 공식 DB로 모든 인용을 교차검증.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며,
 상법 제401조의2 제7항에 따라 이사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형법 제9999조는 가중처벌을 정한다"

→ verify_citations 한 번으로 (실제 법제처 API 교차검증 결과):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실존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1항 실존
✗ 상법 제401조의2 — 제7항 없음 (최대 제2항)
✗ 형법 제9999조 — 해당 조문 없음 (존재 범위: 제1조~제372조)

ChatGPT·Claude가 쓴 법률 답변을 그대로 믿지 마세요. 법률 AI 서비스, 로펌, 학생, 계약서 검토에서 신뢰도 체크 필수.

v3.2.0+ — 자연어로 복합 분석

사용법은 똑같습니다. 그냥 자연어로 물어보세요. AI가 질문을 알아듣고, 필요한 분석을 자동으로 추가해줍니다.

과태료 받았는데, 감경 가능할까?

"식품위생법 영업정지 과태료 감경 가능?"

→ 위반 유형별 처분 기준표 (1차·2차·3차 금액) + 벌칙 조항 원문 + 실제로 감경된 행정심판 사례 + 해당 조항 개정 이력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이 물건 수입하려는데, 법적으로 뭘 확인해야 하지?

"수입 통관 FTA 적용 확인"

→ 관세법 + 관세청 유권해석 + FTA 조약 원문 + 세율 별표 + 관세 분쟁 시 조세심판원 판결까지. 예전에는 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외교부 4곳을 따로 뒤져야 했습니다.

건축허가 처리,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건축법 허가 절차"

→ 법적 근거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수수료·서식 + 관련 훈령·예규·고시 + 우리 지자체 조례 특칙 + 유권해석까지 원스톱.

법 하나 고치면 뭐가 같이 바뀌어야 하지?

"건축법 영향도 분석"

→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 전국 자치법규 중 영향받는 것 + 관련 행정규칙 목록이 나옵니다.

이 법의 위임 사항, 다 만들어졌나?

"국민건강보험법 위임입법"

→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 조항 중 아직 시행령이 안 만들어진 것을 찾아줍니다.

이 조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나?

"주차 조례 상위법 적합성"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 행정심판 취소 사례 중 비슷한 조례 관련 건을 검색하고, 상위법 근거를 대조합니다.

이 조문, 언제 바뀌었고 판례는 어떻게 달라졌지?

"근로기준법 개정이력 타임라인"

→ 신구대조표 + 조문별 개정 이력 + 해당 법령의 판례·해석례를 시간순으로 묶어줍니다.

사용법 변경 없음. 기존처럼 자연어로 물어보면 됩니다. 질문에 따라 AI가 알아서 추가 분석을 붙입니다.

모든 결과 끝에 **"이어서 할 수 있는 조회"**가 제안됩니다. 복사해서 바로 이어가세요.

v3.5.5 — 법제처 API 봇 차단 우회 (긴급 핫픽스)

법제처 OPEN API가 Node.js 기본 User-Agent(undici/...)를 봇으로 분류해 거부하기 시작 → fly.dev/Vercel 등 모든 클라우드 호스팅에서 [EXTERNAL_API_ERROR] fetch failed 또는 "사용자 정보 검증에 실패하였습니다" XML로 죽는 현상.

fetch-with-retry.ts에 일반 브라우저 UA 기본 헤더 주입 — 호출자 코드 변경 0, 한 줄 패치로 모든 도구 복구. LAW_USER_AGENT 환경변수로 override 가능
에러 메시지가 "정확한 서버장비의 IP주소 및 도메인주소를 등록해 주세요"여서 IP 화이트리스트 차단으로 오인되기 쉬웠음 — 실제 원인은 UA 검증
claude.ai 커스텀 커넥터로 https://korean-law-mcp.fly.dev/mcp?oc=... 사용하던 사용자 즉시 영향. v3.5.5 배포로 자동 복구

v3.5.4 — 실사용 피드백 반영: NOT_FOUND 명시 시그널 전면 도입

GitHub에서 전체 내용 보기

korean-law-mcp